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헌법·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일주일 전인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 해산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한 데 이어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통일교가 윤석열정부와 유착했다는 특검의 수사방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질문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인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처장의 답에 이 대통령은 거듭해서 해산 방안을 촉구하는 의미로 물었다.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주무관청'에 대해 "해산 권한은 종교단체 같은 경우 문체부에 있다"며 "재산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라 귀속된다.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은 통일교가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중이지만, 통일교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접근하고 뇌물을 줬다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