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최교진 후보자의 논란은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와 비교해 무엇이 문제일까.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지방관(수령)이 지켜야 할 도덕적·행정적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오늘날에도 공직자의 윤리 지침서로 널리 회자된다.

◆음주운전 논란=《목민심서 · 율기(律己)》에 따르면 ‘수령은 사사로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목민관은 자기 절제, 특히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음주운전은 자기 절제 실패로, 정약용의 경계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논문 표절 의혹=《목민심서 · 교학(敎學)》에 따르면 ‘거짓으로 학문을 행하면 백성의 신뢰를 잃는다’고 했다. 학문은 수양의 기본이며, 표절은 공직자의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최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학문적 진실성을 저버린 것으로, 교육 수장으로서 신뢰 기반을 훼손한다.

◆막말·정치 편향=《목민심서 · 율기(律己)》에 따르면 ‘말을 삼가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이 모두 백성의 거울이 된다’고 했다.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백성이 그대로 본받기 때문에 항상 품위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최 후보자의 “병신년” “사법살인” 등 소셜미디어 발언은 교육 수장의 품위와 중립성을 해친다.

◆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상징성과 신뢰=《목민심서 · 애민(愛民)》에 따르면 ‘수령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백성은 수령을 거울삼아 행한다’고 했다. 공직자가 도덕적으로 바를 때 백성이 바르게 산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사의 거울이어야 하는데, 도덕적 흠결은 교육적 상징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조선시대 공직자 윤리지침서인 《목민심서》로 보면, 최교진 후보자의 문제는 자기 절제 결여 → 학문적 불성실 → 언행의 품위 상실 → 교육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백성의 거울”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교육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본보기 역할이 무너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사과했고 논문 표절은 당시 기준이 모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