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한미동맹 기반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분과 국방 분야 과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전작권 전환 ▲방첩사 폐지 및 필수 기능 분산 이관 등을 발표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를 폐지하고 핵심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국내 보안·방첩·신원조사·군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직제상 국방부 장관이 통제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방첩사 폐지를 ‘국방 개혁 1순위’로 제시해 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는 시한을 명시했다. 이는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이내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발언하자 대통령실이 부인했던 것과 달리, 공식적으로 시기를 못 박은 것이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을 총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대장),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군 대장)이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이하 IOC) ▲완전운용능력(이하 FOC) ▲완전임무수행능력(이하 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가 시한을 명확히 한 것은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 과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군의 감시·정찰 및 지휘능력을 높여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측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IOC에서 FOC, FMC까지 달성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 방향대로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쉽게 가려다 보면 한반도 내 전력 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공동 관리·평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