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재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3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경제계와 계속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을 법에 담는 방안과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장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3% 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지난 정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래는 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 전문.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