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맞이해, 전 세계 171개 인권시민단체는 6월10일 독일베를린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분단의 장벽이 무너진 베를린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새로운 장을 선언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체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이번에 채택한 공동선언문의 내용이다. 

첫째,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및 북한 최고지도부 형사책임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식 회부할 것을 요구한다.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국제법적 기소를 촉구하며, 정치범수용소의 즉각적 해체 및 모든 억류자의 조건 없는 석방을 실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둘째, 탈북자의 강제북송 금지 및 탈북민 보호 제도화를 촉구한다. 탈북민은 단순한 불법이주자가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는 박해로부터 탈출한 국제난민이다.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본국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비강제송환 원칙'(non-refoulement)의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적 범죄 행위다. 

이에 우리는 • 중국 및 제3국의 모든 강제송환 즉각 중단 • UNHCR 및 국제기구의 독립적 식별·보호 절차 보장 • EU 주도 다자협약 체결을 통해 탈북민 보호체계 국제법화 • 유럽의회 차원의 특별결의안 및 난민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부여 •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채택과 UNHCR의 구조·정착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한다. 

셋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정보 유입 확대를 지향한다. 정보 접근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19 조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이다. 북한의 정보 차단은 주민들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핵심 수단이다. 우리는 EU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다음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 위성방송, 모바일기기, USB, 디지털 네트워크 등 기술을 활용한 '북한 정보자유 프로그램' 구축 및 지원 • 정보 유입을 인도적 책무로 규정하고, 외교 정책에 반영 • EU 인권기금(EIDHR) 및 디지털 지원 전략에 북한 정보접근 항목 명시를 촉구한다. 

넷째,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포괄적 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은 인권의 회복이며,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단지 망명권 부여를 넘어 교육·의료·고용·주거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 EU 회원국별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법제화 • EU 공통 난민 가이드라인 제정 • 탈북민을 자유 시민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 메시지 전달을 요구한다. 

다섯째, 인권범죄 가해자에 대한 EU 제재 강화를 촉구한다. 북한 정권 및 관련 제3국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EU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기반의 제재 시행 (입국금지, 자산동결 등) 

• 북한 해외노동 착취에 연루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 제재 이행의 정기적 평가 및 효과성 검토 등이다. 

여섯째,  'EU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유럽연합이 다음 항목을 포함한 'EU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EU 북한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상황 정기 보고 및 정책반영 • 북한 인권범죄 공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CC 협력조항의 명문화 및 법적 기반 확보 

• EU 난민 보호 기준 및 탈북민 관련 지침 수립 • 북한 및 관련국과의 외교·경제협력 시 인권개선 조건 연계 

결의를 촉구한다.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베를린에서 시작된 우리의 연대는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며, 반드시 자유의 새날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법의 힘으로, 정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