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교는 22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22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 동결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보낸 서한에서 '학교 운영 전반과 입학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했다. 또 '캠퍼스 내 다양성과 일부 학생 단체 유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앨런 가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은 "대학이 이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고 몇 시간 뒤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연구 자금의 집행을 중단했다.

보스턴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서 하버드는 "정부는 반유대주의 우려와 동결된 의학 과학 기술 기타 연구 활동 간에 어떠한 합리적 연관성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 자금의 무기한 동결이 하버드의 연구 프로그램 그 연구로 혜택을 받는 구성원들과 미국 혁신과 저해라는 국가적 이익에 끼칠 중대한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버드는 이번 소송에서 대학의 첫 번째 수정헌법 권리(First Amendment)와 1964년 민권법 제6조(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의 법적 조항을 침해했으며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결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했다.

1600개 이상의 대학과 교육 기관이 소속된 비영리단체인 미국고등교육협의회 역시 하버드를 지지했다.

테드 미첼 미국고등교육협의회 회장은 "수주 동안 행정부의 조치가 적법 절차와 법치를 위반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하버드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며 법원이 장학 및 과학 연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