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10조원 규모로 계획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원대로 증액해 편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필수 추경’의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신축 임대주택 1000가구,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환경 변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4조원 이상이다. 정부는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한 내수 부진에 대응해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카드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신용자에 대한 정책자금도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라며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