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4일)를 앞두고 “그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을 향해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책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선고 당일 헌재를 중심으로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인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경복궁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몰리는 인파에 대비해 무정차 운행 또는 출입구 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선고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 등 주요 지역에 현장진료소를 설치하고, 119 구조구급과 신속 연계할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을 위해 거리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이동 조치하고, 이동통신 3사에 기지국 증설을 요청해 통신 장애를 예방할 방침이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