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 총리가)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상설 특검, 마약 수사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인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해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한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속에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말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