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임무이며 최 권한대행이 마땅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 헌법·헌정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라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안을 이미 준비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줄탄핵'이 줄줄이 기각으로 결론났고 탄핵 역풍 우려도 있어 최 대행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천박한 정치', '조폭' '불법 테러 선동' 등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발언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판정이 났는데 (최 대행이) 승복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재 불복 최 대행 때문에 수괴에게 짓밟힌 헌정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며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