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탄핵 소추 추진을 예고했다.

다만 석방을 결정한 법원을 향해서는 강하게 공격하지 못한 채 검찰을 향해서만 '협박'에 나서 검찰총장 탄핵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법원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은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5당 대표회의에서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 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속 취소 및 석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 문제로 법원이 결정한 것이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와 법원은 빼고 검찰만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과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원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선고는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