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는 법원 결정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헸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헌재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회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평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탄핵심판 결과와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속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히며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고위 후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하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