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5일 유튜브 채널 〈조갑제TV〉에 국군 장교단을 모욕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담긴 영상을 올렸다.

조 대표는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의 무능한 계엄 선포로 국군 지휘부가 쑥대밭이 됐다”면서도 “그나마 영관급 장교들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해 유혈 사태를 막았다”고 했다.

조갑제 대표는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신문)에서 정당한 항명을 한 육군 대령을 거짓말한다고 윽박질렀다”며 “군복 입은 현역 장교에 대한 이런 공개적 모욕은 국군과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조 대표가 말하는 육군 대령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이다. 조 경비단장은 지난 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尹 변호인단, “왜 묻지도 않은 걸 말하느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차 변론 증인 신문에서 조 경비단장에게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이야기(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기자 주)를 들은 건 증인(조성현  경비단장)밖에 없다. 이진우 사령관은 (이를) ‘기억하는 바가 없다’고 한다. 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이야기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조성현 경비단장은 “(계엄 이후 검찰) 진술 조사에서 우리가 한 행동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기 때문이다. 저희 부하들에게도 유사한 언급을 제가 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왜 자발적으로 답했느냐”고 했다.

조 경비단장은 “(당시 검찰 조사가) 우리(계엄 당시 출동한 부대)가 한 행동들에 대한 사실을 진술하는 상황이었기에 (검찰에) 상세히 밝히기 위해 (진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 본청을 통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사령관은 당시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워 임무 매뉴얼에 따라서 ‘외부에서 특전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증인은 이 지시를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국회 본청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수방사가) 이 길을 열어주라’는 식으로 임무 분석을 한 것 같다”고 했다.

尹 변호인단, 수방사 경비단장에게 “왜 거짓말 합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증인의 진술이나 증언에 의하더라도 ‘외부에서 지원하라, 통제하라’는 (이진우 사령관의) 이런 지시를 증인은 엄청 더 확대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열어주라’고 이해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하는 사람을 모두 차단하라’고 확대 해석하거나 훨씬 넓은 범위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조성현 경비단장: 앞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어냈을 때 통로를 확보하라’고 한 지시는 (이진우) 사령관께서 직접 언급한 지시고, (이를) 제가 ‘(특전사를) 지원하라’고 표현한 겁니다.

변호인단: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받고도 예하 부대에 지시(를) 안 내렸다”고 얘기했죠.

경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단: 그런데 아까 (국회 탄핵) 소추위 측에서 (증인에게) ‘윤○○ 2특임대 지역대장한테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증인이) “그거는 사령관의 끌어내라는 지시의 연장으로 (증인이) 지시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셨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경비단장, 무례한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변

조갑제 대표는 조 경비단장이 보인 답변 태도에 대해 “(변호인단의) 무례한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변(했다)”고 했다. 또 정형식 헌재 재판관이 조 경비단장을 신문하는 장면도 보이며 ‘윤석열 측을 혼냈다’고 표현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윤석열) 대리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증인에게) 맥락을 끊고 질문하니 마치 증인이 생각나는 대로 이해해 (검찰에) 답을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증거 ‘갑 제50증 1’을 바탕으로 검찰 진술조서를 확인했다. 

정형식 재판관,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해요?”

정형식 재판관: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찰 조사의) 그 윗 질문에 증인이 답변하기를 “사령관님께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증인은)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일정 시간 후에 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특전사령관님과 소통해 보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다”. 거기까진 다 맞죠? 

경비단장: 그렇습니다.

정 재판관: 그랬더니 (증인은) “나중에 (이진우) 사령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진우 사령관이) 철회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증인의 답변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