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 절차를 19일 종료하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증거 조사, 종합 진술, 최후 진술을 1시간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변론기일이 한 차례뿐이었던 것은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날 변론에선 국회 측이 검찰로부터 증거로 제출할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과거 사례에 따르면 최종변론기일 후 선고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다만 가장 최근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8일이 걸렸고,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2월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결론이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이 윤 대통령 결론보다 빨리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