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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덕수 탄핵 보류.... 속내는 헌법재판관 임명

국민의힘 "이틀내 입금 안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를 바 없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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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시한을 24일에서 26일로 늦췄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4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을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9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폭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던데 조기 대선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틀 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며 "마치 이틀 안에 돈 입금을 안 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같은 날 오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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