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전직 외교관들, 가치외교 비판 포함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사대외교의 연장선, 일본에 대한 불필요한 민족주의 감정 유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조사 전 반나절 만에 국회 탄핵소추안 작성....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과 다름없어"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12월 7일 야당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강력히 비판했다.사진=조선DB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공동대표 이재춘·김석우·조원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2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성명에서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이라면서 “헌법상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다는 확인은커녕 조사조차 시작되기 전 반나절 만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흠결로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것은 마치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장을 작성해 버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미국 닉슨 대통령에 대한 ‘워터게이트’ 탄핵안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게이트’ 탄핵안 발의에 각각 1년 6개월 이상 의회 조사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까지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이 탄핵소추안에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보호의무를 내 팽개쳐’라고 한 근거 없고 허무맹랑하기까지 한 비난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그것은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산’이라는 문재인의 경거망동과 이재명의 ‘쉐쉐’ 발언에서 나타난 심각한 사대외교의 연장선이며 일본에 대한 불필요한 민족주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반국가적 행태와 다름없다”면서 “중공과 러시아의 북방 전체주의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은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 김석우 전 국토통일원 차관, 조원일 전 주베트남대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디. 작년 8월28일에는 장관 및 주요국 대사를 지낸 원로 외교관 235명의 이름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데이비드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입력 : 2024.12.07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