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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개표' 주목 받는데,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공개 시연

논란 많은 '투표지분류기' 포기 못하는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나?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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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선거 부실관리 ▲전산망 보안 취약 ▲자녀 특혜 채용 등 각종 문제를 지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제22대 제22대 총선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종합상황실은 선거관리 상황을 총괄하고 절차 사무 종합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선관위는 개소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활용할 2024년형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처음 공개 시연했다. 선관위는 신형 투표지분류기가 최장 46.9㎝ 길이의 투표지(34개 정당까지 게재)를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개소식에 대해 "선거종합상황실 개소를 알리는 오늘은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한 출발"이라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이번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대국민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간 선관위가 보인 여러 행태를 감안하면 그렇다. 

 

더구나 2020년 총선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각종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은 선관위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 때는 그 문제 많은 '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않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 

 

선관위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 개표 과정을 보도한 국내 언론 매체들의 기사 제목에 왜 '국내 도입 시급'이란 표현이 포함됐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모든 선거에서 수개표를 한다.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 장소로 옮기는 과정도 없다. 투명하게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시작한다. 대만의 선거관리원은 투표함에서 투표지 한 장를 꺼내 큰 소리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됐는지 외치며, 투표지를 머리 위로 들어올린다. 다른 선거관리원은 개표자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고, 득표 수에 따라 칠판에 바를 정(正)자를 완성한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전국 1만7795개 투표소에서 4200만여표가 이런 방식을 개표됐다. 

 

그런데 우리 선관위는 왜 그 논란의 '투표지분류기(부정선거 주장 측에서는 '전자개표기'라고 칭함)'를 고집하는 것일까.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유일한 주권 행사 수단인 '투표'에서 '절대 무오류' '공정 '투명'을 지향해야 할 선관위는 왜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하는 것일까. 선관위에게 '투표지분류기'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국민주권'보다 더 떠받들어야 할 대상인가? 

입력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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