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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측근 정의찬 고문치사 변호인 “강압수사 문제삼은 적 없다”

사건 자료에 대해선 "오래된 얘기, 폐기됐다"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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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씨 상해 치사 사건' 개요. 사진=조선DB

이종권씨 상해 치사 사건으로 1998년 징역 5년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 정의찬(50)씨가 당시 사건에 대해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여부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7이종권씨 고문치사 사건1, 2, 3심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의찬씨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으로 있었다. 사건은 그해 5월 일어났다. 정씨를 비롯한 남총련 위원 등의 운동권 대학생 공범들은 피해자인 대학생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인지 아닌지 조사한다며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찬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강압적 수사로 인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과거 용공 조작사건처럼 나중에라도 재심(再審) 등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정의찬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강압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다고 한다.

 

2심에서 정의찬씨를 변호한 이 모() 변호사는 지난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참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거의 없다면서도 일부 질문에는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다. 1심에선 다른 변호사가 정의찬씨를 변호했고 2심에서 이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법원 관계자에게 2심 재판의 피고인 측 변호인이 몇 명이었냐고 묻자 한 명이 모두 변호했다고 답했다. 2심 재판만큼은 이 변호사가 피고인들의 변호를 총괄했다는 얘기다. 광주에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그해 광주에서 발생한 운동권 학생들의 변론을 거의 다 맡았다고 했다.

 

- 정의찬씨 수사에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재판 이후 재심이나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나요?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때 당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의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판결이 있고 난 후 재심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항소 이유서’에 적힌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심이 고문과 구타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이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정의찬씨가 본인은 사건 현장에 없었고 폭행을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니까요.

 

문제 삼은 적은 없었어요.”

 

- 문제 삼은 적이 없었나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뭘 고소한다거나 어쩐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저는 그때 사건이 판결나고 그걸로 종결이 돼서 그 후에 다른 변호사가 손을 댔을 수도 있죠. 제 기억으로는 당시 그 사건이 그렇게 끝나고 그 후속 절차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 변호사님 혼자 재판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기관으로부터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큰 문제니까 그러한 것을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이 다 끝나고 나서 정의찬씨 쪽에서 뭔가 문제를 삼았는지 여부를 제가 모릅니다.”

 

만약 이 사건 피고인들이 강압적 수사에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이 사건 변호인이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며 지금은 다 폐기되고 없다고 했다.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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