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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문재인이 임명했던 법관이 내렸는데 윤석열에 화살돌린 <한겨레> 출신 김의겸

전합 구성원 중 대다수는 文이 임명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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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김의겸 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총선에서 최 전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김의겸 의원은 “최강욱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오늘 밤은 축배를 들지도 모르겠지만,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닫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 전 의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 전합 구성원 중 대다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들 조차도 최 전 의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괜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최 전 의원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라고 한 적이 없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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