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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北이 핵 공격 안 할 것이란 환상에 빠져"

북한 눈치보기, 훈련 축소로 이어졌을 것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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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후반기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한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미군 우주군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뀐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했다.(관련기사: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309100014


문 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훈련을 거의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다.

 

“북한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북한은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환상이 (미국 전략자산 투입 연합훈련 축소, 중단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봅니다. 북한 눈치 보기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절대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도 “정치적 계산에 따른 북한 눈치 보기가 훈련 축소로 이어졌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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