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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윤석열 외교 성과' 환영하는데, '들러리 외교' 운운한 민주당

"3국 협력 새로운 지평 여는 출발점...안보 경제 협력체계 구축 성과 거둬"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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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들러리 외교'라고 비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박성준 대변인은 해당 논평을 통해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인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또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며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어서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 "국익 중심의 외교,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 한미일 안보·경제 공조 체제 강화 등에 대해 평가절하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기는 들러리 외교'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경제계인데도, 이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극찬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비난의 설득력이 크지 않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9일,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3국 파트너십을 통해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중대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우리가 지켜온 자유, 민주,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됐으며, 3국이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자유, 번영, 평화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경제계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협력, 첨단기술, 경제안보 강화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며 "또 3국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값진 성과"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됐으며 안보, 경제, 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또 "3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만큼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혁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한 결정은 기대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9일,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산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와 위기의식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결속하기로 한 합의"라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인 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는 공동 번영과 성장의 새로운 경로를 전망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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