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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 시작'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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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은 현재 상황에 대해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핵 도발이 3국을 시험하는 '순간'이라고 규정했다. 또 3국 국민과 역내 안정은 물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당시 극도로 악화환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정권 지지율 하락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을 호평했다. 

 

이들 3국 정상은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며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행동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또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국제연합(UN) 회원국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전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서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3개국 정상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또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고, 정례 실시하고자 한다"고 공개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말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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