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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민주당 양곡법 통과시 쌀보관비 매년 1조원 이상 추가로 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조 4천억원 이상 드는 걸로 예상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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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쌀 창고 보관비용으로 1조원이 추가 지출된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도록 규정해놨다. 시장격리란 정부가 벼를 사들여 창고에 넣어놓고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중에서는 유통물량이 줄어드니 쌀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 현행 법에서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제사항이 아니란 얘기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쌀 생산의 수급조절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 쌀 초과 생산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됐다. 보고서의 요지는 이렇다.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수확기 쌀 수급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므로 농가 소득 안정성이 강화되는 반면 가격에 따른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돼 벼 생산 증가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초과생산량이 46만 8000t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초과생산량이 25만t 규모에서 점차 늘어나 2030년에는 64만여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해 처분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산에 이르러서는 격리비용이 1조 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초과생산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 매입으로 쌀 가격이 안정돼 재배면적 감소폭은 줄고 쌀 가격 상승에 따라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일시적이고 급격한 쌀 가격 하락 등에는 정책개입이 필요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잉공급 규모가 점차 늘어나 재정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정부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탱해주니, 쌀을 재배하는 농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 민간에서 쌀 소비가 촉진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 국민들의 세금에 의지해 버텨나가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은 당장 오늘 먹을거리만 농민들에게 보장해 주는 법안이다. 최춘식 의원역시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 재정을 거덜내는 사회주의식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쌀 농가에 필요한 건 품종 고급화와 판로 다변화, 경쟁력있는 작물로의 전환이다. 외국에 수출하는 당진 해나루쌀처럼 고급 품종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에서 쌀 소비가 늘어나도록 쌀 관련 식품산업 육성을 지원하는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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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하주희 기자

입력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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