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8월 8일 경기도 교육의 개편 방향을 담은 '백서'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달했다.사진=경기도교육청
6‧1지방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약진하면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들도 재검토, 수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2018년 종래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3명에 불과했던 보수교육감이 8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 힘입은 결과이다.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지난 8월 8일 10대 정책목표와 25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를 담은 ‘백서’를 발간,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 백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지난 13년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혁신교육과 꿈의대학,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등을 수정,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임 교육감은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교사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8월 8일 인수위 백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도 올 9월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자사고‧특목고 확대도 공언하는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영어상용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상임위원장 조윤희)는 8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교조는 “혁신학교 등을 통한 우리 교육은 소위 ‘경쟁이 아닌 협력’을, ‘차이를 죄악시하고 평등’을 추구해왔다”면서 “그 결과 아이들의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편향 교육이 난무했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추락했으며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불신만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는 “그간 ‘진보’ 교육감들이 추구해온 혁신학교는 평등화·획일화 교육이고, 그 혁신학교의 확대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은 자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감들이 자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