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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엽기적 살인마'들의 변호인이었다

산 채로 사람들을 바다에 던져 살해했던 페스카마호의 살인마들을 변호했던 '인권변호사', 귀순 어부 2명의 인권은 매몰차게 외면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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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2일 페스카마호 선상폭동 현장검증. 조선족 선원들이 사람 모양의 스티로플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조선DB

1996년 8월 3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났다. 조선족 선원 6명은 자신들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조선족 선원 1명을 한 사람씩 불러내 칼, 도끼, 쇠파이프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졌다. 심지어 맹장염 때문에 다른 배에서 페스카마호로 옮겨 탔던 19살짜리 해사고 실습선원 등 5명은 산 채로 바다에 집어던져졌다. 배의 난간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선원의 손을 칼로 찍어 기어코 바다에 빠뜨렸다. 조선족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굶주림에 지쳐 기진맥진해진 인도네시아 선원 두 명도 산 채로 바다에 던져져 상어밥이 되었다.

페스카마호.jpg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밝히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엽기적 살인마'들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것이냐"운운했다. 하지만 그의 주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엽기적 살인마'들의 보호자”였던 것이다.

물론 변호사 시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극악한 살인범들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그들을 변호해 준 것일 것이다. 그것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그러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왜 목숨을 걸고 북녘 땅을 탈출한 귀순 어부 두 사람을 향해서는 발휘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귀순 어부 두 명이 정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않고 그들을 사지(死地)로 돌려보냈다.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처형하고, 자기 형을 독살하고, 총살과 화형 같은 공개처형을 수시로 자행하는  ‘엽기적 살인마’가 다스리는 땅으로 말이다. 판문점에 이르러 귀순 어부 두 명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웅변한다.

극악한 살인 만행을 저지른 조선족 6명 가운데 주범 전재천을 제외한 5명은 문재인 변호사의 헌신적인 변호 덕분에 당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刑)이 줄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재천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귀순 어부 2명 역시, 설사 그들이 16명을 살해한 극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그들이 북송되었다면, 그들은 해상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김씨 조선의 차이점이다.

하지만 페스카마호의 엽기적 살인마들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변호했던 '인권변호사'는 대통령이 된 후 귀순 어부 2명의 인권은 매몰차게 외면했다. 어느 것이 그의 진짜 얼굴일까? 

북한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익히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귀순 어부 두 사람이 북으로 돌아갈 경우 처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면 이는 ‘미필적(未畢的) 고의(故意)에 의한 살인’으로 다스려야 할 일이다. 당시 영국 의회 ‘북한 문제 공동위원회’ 공동의장 데이비드 앨턴 상원의원은 문 정권의 북송에 대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베를린장벽 너머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사형선고”라고 비난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무죄(無罪)를 증명하려면, 북한 당국에 요청해서 귀순 어부 2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할 것이다.  


※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해서는 월간조선 2001년 2월호에 실린 ‘[엽기 실록] 「살육의 배」페스카마 15호의 船上반란-6명의 조선족이 칼, 도끼, 쇠파이프로 11명의 한국인-조선족-인도네시아 선원을 처참하게 쳐죽인 남태평양 참치잡이 어선의 비극 추적’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입력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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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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