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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우리나라만 법인세, 소득세 올렸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요 국가와 비교한 조세부담률 분석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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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만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2017~2021년)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고 발표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국세 기준으로 전체 세수의 77.2%를 차지하는 세목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한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2018년)에서 25%(2021년)으로 올렸다. 과표 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종전의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G5 국가들은 같은 기간동안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에 있어 프랑스는 44.4%에서 28.4%로 내렸고,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23.4%에서 23.2%로 내렸다. 영국(19%)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 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줄였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0%(2017년)에서 45%(2021년)으로 인상됐고, 과표 구간도 같은 기간 6단계에서 8단계로 늘었다. G5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최고세율에서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39.6%에서 37%로 낮췄고, 그 외에 4개국(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는 종전의 45%를 유지했다. 과표 구간은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 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 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서 민간 경제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 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만큼 신 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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