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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당정회의 주제는 '민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지원금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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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70만여명에게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업종·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당정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손실지원금을 첫 당정협의 사안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3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실지원금은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약 225만 가구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기존 손실보상 범위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되된다.

 

당정은 야당을 향한 추경 통과 압박에도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만큼 당정은 추경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민생을 챙기는데는 여야가 없다"며 "이번 국회 의결을 위해서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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