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와 양대노총, 정부, 여야5당 등 민(民)-관(官)-정(政)이 참여하는 비상협력기구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일본통'으로 불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빠져 있어 정부의 '전경련 패싱(passing)'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관정협의회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부 부처로부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현 상황을 파악한 뒤 기구 운영 방안,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여야 5당 사무총장의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5당 정책위의장,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이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경제단체 중 그동안 '5대 경제단체의 수장'으로 인식돼온 전경련이 빠진 이유가 석연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간단체에서 전경련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최근 전경련 사정을 확인해보니 회원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경제단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경련에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이 탈퇴했지만 CJ·롯데 등 회원사는 500여곳에 달한다. 전경련은 지난 1983년부터 일본의 대표적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과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며 양국 기업 간 최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일(知日) 단체다. 

 

'전경련 패싱'은 문재인 정부가 전경련을 적폐로 규정하고 경제단체의 역할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전경련은 5대 경제단체의 수장이며 맏형 역할을 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전경련 패싱'으로 현재 정부와 경제단체의 가교 역할은 대한상의가 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민관정협의회와 관련, “현 정부의 ‘전경련 패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전경련은 경제단체 중 가장 탄탄한 일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쏙 뺀 것은 실리를 외면한 지나친 정치적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