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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김의겸 전 靑 대변인, 매입건물 상가수 늘려 '꼼수 대출' 받았다

KB국민은행, 대출서류에 건물내 상가 4채를 10채로 조작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에 4개의 점포가 존재하는 가운에 '유령 점포' 6개를 만들어 내 총 10개를 임대 가능한 것으로 조작했다. 조작된 점포 수를 토대로 대출액을 부풀려 산정한 것이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출관련서류에서 김 전 대변인 건물에 방 3개짜리 주택과 상가 10개가 있다고 표기했다.
 
하지만 대출 근거가 되는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개(입주 점포는 3곳)로 표기돼 있고, 여기서 나오는 월 임대료도 총 275만원으로 적시돼 있다.  건축물대장에도 이 건물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3곳이 입주해 있는 4개가 전부였다.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 10평(34㎡)과 옥탑층 4평(15㎡)이 남는다. 이 면적에 상가 6개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김 의원에게 설명한 대출 근거 자료에는 상가 4개뿐만 아니라 빈 상가 6개(월 임대료 250만원)를 포함한 총 10개에서 연간 6507만원(월세+보증금 환산)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대출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실제 임대 가능한 점포는 4개인데 10개로 부풀려 간신히 이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도록 맞춘 것이다.

국민은행은 10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이자 4370만원의 1.5배를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감정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측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서 연간 6507만원 임대 수입이 가능해 연간 이자가 4370만원의 1.48배로 RTI 1.5배 기준에 미달하나 대출 당사자인 김 전 대변인 아내 교직원 연금 소득도 있어 대출해줬다"고 설명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9.04.03

조회 :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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