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문재인 정부 초기 대대적 사상검열...한 달 뒤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결정 : 월간조선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초기(2017년 8월) 자본주의가 확산,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을 우려해 인민보안성(경찰청 격)을 앞세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 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동시 제의(2017년 7월 17일)하고 난 한 달 뒤다.

대대적인 사상 검열 한 달 뒤인 2017년 9월 15일 북한은 6시 57분 평양시 순안비행장에서 동쪽으로 중거리급탄도미사일(IBM)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일주일 뒤 문재인 정부는 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이다. 다만 실제 지원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 검토해 정하겠다”고 했다.

당시 대북 인도 지원 계획은 지난 9월 14일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시기의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6차 핵실험(3일)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12일)된 지 이틀 만에 한국 정부 홀로 대북 지원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대북 지원 계획 발표 이튿날(15일)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관통해 3700㎞ 날려 보냈다.

≪월간조선≫은 2017년 8월 “자주의식, 투쟁정신을 마비시키는 제국주의의 사상은 군사적 공격보다도 위험하다”며 인민보안성이 작성, 배포한 포고문을 입수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고

사회주의 생활약식을 침해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국가 핵 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한 기세 드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 노도 쳐 나아가는 선군 조선의 힘찬 투쟁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은 우리 인민들을 사상 정신적으로 변질시켜보려고 갖은 모략과 책동을 다하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전체 인민이 견결한 사회주의 수호정신과 높은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책동에 각성 있게 대하며 그것을 철저히 짖부셔버리기 위한 전면대전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비법적으로 가라오케 봉사를 하고 밀주행위를 하면서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슬픔을 조장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모든 식당들에서 국가가 정해준 시간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봉사하면서 술풍을 조장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야외 매대를 비롯한 모든 봉사망들에서 비법적으로 술을 판매하거나 봉사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비법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슬픔을 조장시키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
-공민들은 살림집에 식당을 꾸려놓거나 길거리와 시장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술과 음식을 팔면서 술풍을 조장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2.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밀주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3.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승인없이 식당을 비롯한 봉사망들에서 가라오케 봉사를 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국가의 승인없이 식당을 비롯한 봉사망들에 차려놓은 화면반주음악기재들을 즉각 없애라.

4. 식당을 비롯한 봉사망과 공공장소들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과 단속에 반항하는 자들은 현장에서 체포하여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5. 모든 공민들은 비법적으로 가라오케 봉사를 하거나 술풍을 조장시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침해하는 현상들을 예리하게 살피고 제때에 신고하라.

6.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설비와 물자들은 몰수하고 영업중지 또는 폐업시키며 책임 있는 자들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7. 이 포고는 공화국 영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106(2017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