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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이 딸의 죽음을 숨긴 진짜 이유?

김평호 변호사 "서연양의 사망원인, 서해순 의혹을 풀어줄 마지막 퍼즐"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블로그 코너를 운영 중인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5일 해당 블로그에 고(故) 김광석-김서연 부녀의 사망과 김광석 저작권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한 글을 올렸다.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는 김광석 저작권료를 노리고 딸 김서연씨의 사망 사실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 고발장까지 접수됐다고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김서연씨의 사망 시점과 저작권 소송 재판의 판결 시점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광석은 1993년 말과 1994년 초에 신나라뮤직과 자신의 음반 4개의 로열티를 아버지 A씨에게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는다. 김광석이 1996년 1월 6일 사망한 이후 김광석 음반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 로열티 계약에 따른 권리자 아버지 A씨가 주인인지, 상속인 서해순·김서연이 주인인지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A씨와 서해순·김서연은 법원의 중재로 1996년 6월 26일 합의를 맺게 된다. 합의 내용은 "서해순은 A가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A가 사망하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는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서연에게 양도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분쟁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A씨가 사망한 이후에 다시 문제가 불거진다. A씨가 "음반의 권리를 김서연에게 양도하지 않고 김광석의 어머니 이달지와 친형 김광복에게 넘긴다"고 유언했고 이달지, 김광복씨가 권리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대법원은 2008년 6월 26일 "A씨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이달지, 김광복에게 권리가 없고 김서연에게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다.
 
김 변호사는 김서연씨의 사망 시점과 저작권 소송 재판의 판결 시점을 비교·분석하며 서해순씨를 둘러싼 의혹의 진위 여부를 분석했다.
 
2006년 10월 11일 : 고등법원 판결, 서해순·김서연 일부 패소
2007년 12월 23일 : 김서연 사망
2008년 6월 26일 : 대법원 판결, 서해순·김서연 전부 승소
 
서해순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딸이 사망한 것은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 판결 전으로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서 소송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씨가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면 서씨는 단독 상속인으로 딸의 저작권을 자동 승계하게 된다"며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서씨가 저작권을 차지하려고 딸을 죽였다는 의혹에 대해 "딸 김서연은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저작권을 차지하기 위해 딸을 죽일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어머니인 서씨가 모든 권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줄 마지막 퍼즐은 서씨가 딸의 사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냐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는 "상속인이 직계존속,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만약 서해순이 딸 김서연을 살해했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서해순은 상속 결격자가 된다"며 "그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직계존속 할머니 이달지에게 상속되게 된다"고 말했다. "서해순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려했다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하며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것은 김서연씨의 사망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기치사, 상해치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김서연씨가 2007년 12월 23일 사망하였으므로 공소시효는 2017년 12월 22일 만료된다"고 말했다. "만약 김서연씨가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이라며 "2007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간조선 뉴스룸

입력 : 2017.09.29

조회 : 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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