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의 향후 미사일 도발시 패트리어트 등으로 직접 요격할 가능성 감지돼… : 월간조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한 직후 국내 언론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북한을 완전 파괴시킨다는 totally destroy 라는 단어와 김정은을 빗댄 표현인 로켓맨 등에 대해서 주로 언급했다. 이와 비교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비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을 해야한다면서도, 전쟁이 나지 않는 평화적 방법 모색에 대해 말했다.

미국의 연이은 대북압박 기조 속에서 대북지원 등을 논하는 한국의 상황은 여러모로 대비를 이룬다. 이를 두고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국내외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야기 했다. YTN의 왕선택 북한전문기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비적)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평을했다. 이런 한미의 상황속에서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 아베 총리의 유엔 연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아베 총리는 연설문에서 사용한 단어들은 트럼프와 비슷하거나 더 강했다.

트럼프만큼 강한 연설 보여준 일본의 아베 총리

아베 총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할때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의 폭스뉴스 앵커 등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매우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very strong word)고 평했다. 아베의 연설은 마치 트럼프를 보는 것 같았다. 아베 총리는 중간 중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손동작을 동반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폭스 뉴스에서는 아베 총리 연설 장면 이후 5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모아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5명의 관계자들이 말한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한다.

“지금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더 강한 제재와 더 강한 압박을 하자고 한다. 이는 트럼프와 같다. 계속해서 더 강하게 더 강하게라고 하는데 이 강함에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그 종착점(deadline)이 어디인가. 지금 저들(미일정상)이 구상하는 시간계획(time table)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말대로라면 북한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예방타격(preemptive)을 말하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격추시키겠다는게 종착점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여기서 말하는 시간 개념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의 시간 계산은 그들이 ICBM을 완성하는 순간 아니겠는가. 북한은 과거 이라크나 이란 등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 북한은 미국 본토의 서부지역을 공격하겠다는 말이다. 이걸 놔둘 수는 없다. 북한 공격은 불가피하다는게 미국이 말하는 시간개념이다.

좋다, 그럼 공격한다면 지상군의 투입을 해야 하나. 그렇다. 투입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모든 것을 지하 요새화했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 몇방 떨어뜨려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치 빙산과 같다. 빙산 안에 숨겨진 것들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북한은 공격을 하지 않고는 내버려 둘 수 없다. 지난번 미국의 전직 정보부 수장이 한말이 떠오른다. 수장은 북한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정보력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곳이다. 지난번 미국 유엔주재 헤일리 미국대사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옵션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내버려두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대북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옵션은 예방타격이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처럼 무언가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공격이 직접적인 피해가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공격을 해버리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반도 공격도 과거 중동의 이라크 공격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미국인들이 느끼는 사안이 아닌 탓이다. 즉 어차피 다른나라를 공격하는 일인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분위기다. 오히려 미국이 피부로 느끼는 공포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것이다.

록히드마틴사 대전술탄도미사일 격추 시험 성공

이런 가운데 사드의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은 9월 21일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 테스트를 진행했다. 전술탄도미사일에 대한 원격 요격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격추에 성공했다. 미국이 실질적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이번 미사일 요격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등과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요격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있을 북한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시킬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만약 향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시 이 미사일을 실제로 미국이 요격한다면 북한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이 될수도 있다. 어쩌면 이것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했던 서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북한을 옥죄는 방법 중 하나일수도 있다.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능력 낮아, 위협 지속되면 북한 공격할 수 밖에 없어..

한편, 미국의 안보전문 매체인 디펜스원(Defense One)에는 미국은 절대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칼럼이 올라왔다. 이 칼럼을 쓴 인물은 핵확산 반대지원 단체인 플로쉐어스펀드(Ploughshares Fund)의 수장, 조셉 시린시온(Jospeh Cirincione) 이다.
그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 패턴은 미국이 요격하기 애매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고도면에서 현재 미국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방어체계로는 격추가 어렵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발사고도를 보면 전체적인 궤도가 500Km에서 750Km 의 고도로 비행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사드의 유효요격고도보다 최소 200Km 이상 높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요격을 하려면 추락하는 시점(Terminal phase)에서 요격을 해야하는데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이지스함을 북한 미사일이 추락하는 해상 주변에 미리부터 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미국 본토 서부지역에 배치된 GMD(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체계 Ground based Mid-course Defense)의 방어 능력을 맹비난했다. GMD는 여타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나 패트리어트 등 대비 요격 성공률이 절반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동전을 던져 잡을때의 확률이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이것이 도리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이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수록 완벽하지 못한 서부권의 GMD 때문에 미국은 생존을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내 분위기를 종합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분명 일본이 상당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북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나, 북한 정권을 향한 직간접적 타격 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