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 특검보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양 특검보가 특검보 역할을 그만하기로 했다"며 "그간 특검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전했다. 

현행 특검법은 종료 시한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고 못박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검은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2021년인 현재까지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2월 특검 출범 후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려져 말 그대로 ‘손을 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언제 이 사건이 해결 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는 박영수 특검법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려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한 차례 이뤄지고 나면 파기환송심부터는 공소유지를 특검 대신 대검찰청이 맡게 하자’는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제출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역대 특검 중 박영수 특검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일 크다"며 "법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 특검보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특검보 역할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특검이 임명하는 적임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이 그렇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양 특검보는 현재 각 대학 로스쿨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