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부정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곧 탄핵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특히 "계엄의 피해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관위 병력 투입과 관련해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는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그래서 제가 김 전 장관에게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을 해라'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들한테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런 내용도 (계엄을)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한테 계엄 전에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실제 군인들이 가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란 거였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받았다. 그만큼 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란죄 입증의 핵심인 국회 봉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실제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다느니 받았다느니 등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대다수의 증인신문에 '형사소송과 관련 있다' '형사재판에서 다툴 내용'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헌재는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30여명 중 8명을 채택했다. 헌재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은 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