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제정치학자가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400쪽 분량의 책 《한국의 미사일 방어(South Korea’s Missile Defense)》(로얄컴퍼니)를 출간했다.

주인공은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인 양혜원(39) 박사이다. 양 박사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도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명예교수이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레이건 정부가 추진했던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비롯해 전두환~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을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분석했다.

한국, 미국 MD에 적극 참여해야

양혜원 박사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 체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는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은 중시하면서도 보수·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주저한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미사일 방어 연구와 동맹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양혜원 박사가 미사일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지도교수인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의 수업을 통해 미국의 MD와 관련한 내용을 접했기 때문이다. 현 전 장관은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Theater Missile Defense)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던 시절인 1990년대 이미 관련 논문을 써 한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혜원 박사는 책에서 “전두환 정부 시절 한국이 미국 SDI에 공식 참여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외교부 비밀비공개 해제 문서도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전두환 정부는 총리 주재 유관부서 장관 회의(1988년 1월 12일)·상부 재가(1988년 1월 29일)를 통해 SDI 참여를 확정했다. 발표는 88서울올림픽 이후 한미(韓美) 양국이 동시에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 흐름에 따라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미국 주도 MD에 참여하는 것을 철회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공식 결정이 내렸다. 약 10년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MD 참여를 두고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불참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 중국 눈치 보느라 MD 참여 주저

양 박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로 중국을 들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인접한 지정학적 특성상 MD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며“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두고도 한국이 머뭇거리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말했다.

양혜원 박사는 “우리 정부가 미국 MD에는 동참하지 않은 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추진하는 바람에 실익을 잃었다”며 “미국과 협력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KAMD는 하층 방어(고도 10~30km)를 목표로 하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고조돼 당장 하층 방어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하층 방어 기술에만 매몰되면 나머지 분야의 미사일 방어 기술은 얻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韓美 공동협력으로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해야

이 때문에 양혜원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수준이 미흡하다”며 “한미 공동협력을 통해 미국이 보유한 하층 방어 기술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중층·고층 방어 기술도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일본은 미국과 협력하며 기술이전을 얻어냈습니다. 또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무기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동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양혜원 박사는 한국군의 무기 체계에 대해 “핵심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이미 상용화된 무기 체계를 따라 만드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동맹이라는 가치 아래 공동 연구개발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이전과 관련해 양 박사는 “한국은 완전무결한 것을 강조해 무기 도입을 두고도 ‘100% 기술이전’을 중시한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어느 국가도 군사 기술을 100% 모두 이전해주진 않는다”며 “처음에는 5~10%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전 수준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혜원 박사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충심(忠心)’으로 이번 책을 썼다”고 밝혔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확보 필요에 관한 연구〉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 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 방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