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2019년 11월 7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추방했다. 

이 두 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승줄로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북송(北送) 사실을 몰랐던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이들을 돌려보낸 이유를 두 가지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이들이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북한군을 보고 털썩 주저앉진 않는다. 

두 번째는 해상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2명의 청년이 손바닥만 한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단 살인을 했다면서도 그 증거물인 선박은 전면 소독했다. 

이에 당시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 문재인 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북한선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려다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청년들이었다고 보도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송한 두 명의 실체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 인권운동가로 관련 정보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도희윤 (사)행복한통일로,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인 만큼, 사실에 근접하였다는 판단하에 공개한다. 

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으로 돌려보낸 2명의 청년에 대해 "두 사람은 동료 선원을 죽인 어민이 아니라 원산 갈마지구 돌격대 소속 노동자"라고 했다.  

도 대표는 "김정은은 자신의 숙원사업인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완공을 위해 돌격대를 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송한 청년 2명은 돌격대 소속으로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내걸었는데 발각돼 탈북한 것"이라고 했다. 

돌격대는 북한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에서 차출된 젊은 인력을 뜻한다. 

도 대표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두 청년은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공사에 강제로 투입됐는데,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위협을 느꼈다. 참다못해 두 청년은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썼는데 발각됐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은 공화국 전복죄에 해당, 잡히면 대부분 처형된다. 죽음의 위기에 두 청년은 어선을 이용, 탈북을 시도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살인자'라며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도 대표는 "이 이야기는 원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면서 "격문을 쓴 저항 세력이 남한으로 탈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이들은 공화국 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인 만큼 조속히 송환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반체제 세력이 절대 '적'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한다.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살인자, 마약 복용자 혐의를 뒤집어씌운다고 한다. 탈출을 막을 수도 있고,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에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까닭이다. 

태영호 의원이 탈북할 때 미성년강간범이란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 대표는 "내가 입수한 정보가 맞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말만 믿고, 김정은의 독재에 반대해 우리나라로 도망친 두 명의 청년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반헌법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핵심 지휘부들의 신병을 신속 확보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