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 사망자가 증가했고 산업시설 화재 사망자도 전임 정부(2011년)와 비교할 때 9배 증가(2020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재 사망자 수는 2011년 263명에서 2020년 365명으로 2011년 대비 38.7% 증가했다. 이는 매일 화재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한무경 의원실은 “산업시설 화재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며 “소방방재청 2020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산업시설 화재 사망자 수는 2011년 7명에서 2020년 64명으로 9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화재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6년 306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45명으로 2011년 이후 최다치를 경신하고 2018년에는 369명으로 더 늘었다. 2019년에는 285명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365명으로 급증했다”고 했다.

또 “산업시설은 (전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2020년 산업시설 화재 사망자는 64명으로 이 중 38명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때문이었다.

한무경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양형 기준 개선과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재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참사를 경험하고서도 재발을 막지 못한 점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