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총량제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요식업자들을 불에 타죽을 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불나방이라고 비유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재명 후보가 27일 얘기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문제가 많다. 먼저 '반(反)헌법적 발상' '전체주의적 발상' '국가 만능주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1항)"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실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는 국가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해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지만, 여타 개인의 직업 선택과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불필요하다. 정부가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규제한다면,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기존 요식업자들에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 혜택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반대로 신규 진입 희망자를 '차별'하는 '진입장벽'과 같다. 수요자(소비자)와 공급자(업자)의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경해도 전혀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사실상의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공급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잉여'를 침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은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우 강경 노조가 소위 '카르텔'을 형성해 각종 '진입장벽'을 만들어 경직돼 있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할 기회가 적다.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 기존 노동시장에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이탈한 이들은 생존을 위해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는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완전경쟁시장'인 요식업에 진출한다. 요식업계의 '과잉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요식업자들이 미련하게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서가 아니라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규제도 풀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각종 기득권을 해체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지적이 제기되자, 이재명 후보는 하루 만에 해당 발언을 주워 담으면서도 그 취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규제철폐 만능,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며 상기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표현을 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발언을 지적하는 언론 매체는 많지 않다. 이 후보의 '불나방 발언'을 문제 삼은 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29일 오전 10시 현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으로 '이재명 불나방' 관련 기사는 총 153건이다. 이 중 대다수는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전하는 기사일 뿐이다. 이 후보의 '불나방' 표현, 대(對)국민관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제목을 붙인 기사는 많지 않다. 30건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대통령의 역할'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맡긴 거에요"란 말에 대해서는 '호들갑' 떨고 기사를 쏟아내던 것과 대조되는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