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외환보유고 2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구 이동이 금지되고 교역이 줄어들면서 한국이 제2의 IMF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미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9년 8월 한국경영학회와 해외논문 등에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1000배나 높다. 무증상자의 전파력이 가장 높기에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왔다"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위축에서부터 실물경제 위기, 그리고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는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실물경제에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초부터 3월까지 외국인은 약 12조 원의 한국주식을 매도했다. 3월 17일 환율은 1238원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0.7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전자 등 모든 업종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무역의존도가 75%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3월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2020년 1월 경상수지는 10억 달러에 그쳤다. 한국은 원유 100%를 수입하여, 중국 호주에 수출하는 수출품목 2위 석유화학도 막혔다.

 

김 교수는 "이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수출 강국인 한국이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됐다"며 "우리나라 국제금융 현황도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0년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약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김대종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율 상승,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75%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3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019억 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5%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대만은 외환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약 80%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다.  국가별 GDP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스위스 120%, 홍콩 124%, 사우디아라비아 65%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GDP가 작지만 외환보유고가 많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4097억 달러 세계 9위 외환보유고라고 국민을 안심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IMF와 BIS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면서, 무역의존도가 75%이다. 그러므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할 때 1조 달러 이상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