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는 5월 19일 (화)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회계부정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며,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각종 정부 지원사업, 해외활동을 주도해 온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사용내역의 부실 작성, 회계 부정, 기부금의 사적 유용 등이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정의연’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상히 지출내역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질타를 친일, 극우세력의 반대책동으로 폄하하는 등 일말의 반성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과 함께’ 는 “국민들이 모아준 피 같은 기부금을 쌈짓돈처럼 사사로이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칙 없이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하여 기부자의 뜻을 왜곡하는 등 부정행위를 자행했다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 피고발인인 전·현직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 이나영과 회계작성 보고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 한경희의 목적성 후원금을 불법전용하고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누락한 혐의, 법이 정한 모금활동비를 초과 지출한 혐의, 사용하지 않은 경비성 지출에 대한 허위보고한 혐의, 목적성 후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심신이 미약한 할머니들에게 재단의 위로금 수령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및 형법상 강요죄로 고발하고, 특히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횡령 등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며,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각종 정부 지원사업, 해외활동을 주도해 온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기부금 사용내역의 부실 작성, 회계 부정, 기부금의 사적 유용 등이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상히 지출내역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계 각 층의 질타를 친일, 극우세력의 반대책동으로 폄하하는 등 일말의 반성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과 함께"에서는 이번 "정의연"의 기부금 횡령혐의와 회계부정 혐의를 낱낱이 밝히고자 그 위법사항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시민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익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망각하고 국민들이 모아준 피 같은 기부금을 쌈짓돈처럼 사사로이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칙 없이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하여 기부자의 뜻을 왜곡하는 등 부정행위를 자행했다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시민과함께는 피고발인인 전·현직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 이나영과 회계작성 보고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 한경희의 목적성 후원금을 불법전용하고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누락한 혐의, 법이 정한 모금활동비를 초과 지출한 혐의, 사용하지 않은 경비성 지출에 대한 허위보고한 혐의, 목적성 후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신이 미약한 할머니들에게 재단의 위로금 수령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및 형법상 강요죄로 고발하고, 특히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혈세 지원이나 십시일반 모금된 국민들의 기부금을 통해 각계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1만4천여 개의 NGO 단체들이 적법한 기부금 모집과 지출, 투명한 회계 공개를 바탕으로, 소중한 후원금이 헛되이 유용하지 않도록 검찰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벌해 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고발인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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