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좌) 전 비서관과 유시민 이사장. 사진=뉴시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구속 기소되자 친여(親與) 성향 인사들이 잇달아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앞세워 윤 총장도 공수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31일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 장모의 혐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하면서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을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명백히 부실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날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비판이 인 데 대해 "불법이 밝혀지면 수사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前)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이 각하됐다.
검찰은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58)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며, 가담자 김모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안씨는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인 이상중 변호사는 3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전 동업자 안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위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은 사기 피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최씨는)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