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유엔·미 대북제재 위반 될 수도” : 월간조선

미국이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 또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각)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된 대북 제재 면제를 막후에서 논의해 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리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penalty)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규제는 외교적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남측 전력을 공급했으며, 개소식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제재 면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당초 17일로 추진했던 개소식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3일 전후 개소가 거론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