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3노조(MBC노동조합)가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10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제출했다.

MBC3노조는 청원서를 통해 ▲체불임금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MBC의 고압적인 조직 문화 ▲퇴근 후 교육 및 별도 호출 등 부당한 업무지시 ▲MBC의 공식 입장 발표 경위 ▲MBC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MBC가 기상캐스터들에게 유튜브 채널 출연까지 강요하며 일방적인 지휘·통제를 했는지, 그리고 故 오요안나 캐스터가 퇴근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단체 채팅방에서 퇴출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가 故 오요안나 캐스터의 부고조차 내지 않고, 공식 보도도 하지 않은 채 "MBC 흔들기"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경위도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3노조 “MBC, 노동법 반복 위반”

또한 MBC3노조는 이번 청원에서 MBC에서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수 노조원들이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과거 노동법 위반 사건들을 언급했다.

MBC3노조가 언급한 과거 노동법 혹은 MBC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7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10년 이상 근무한 보도국 작가 2명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면서 프리랜서 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 2020년 3월 5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을 해고한 MBC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본 판결

- 2023년 법원 판결(사건번호 2023고단856):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이 소수노조 기자들을 5년 이상 보도국 취재에서 배제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마이크를 빼앗은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낸 사건

- 2017년 김장겸 사장 퇴진 파업에 불참했던 기상캐스터 5명 가운데 3명을 2018년 8월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 (이문정, 이귀주, 박선영 기상캐스터 해고됨)

- 2018년 8월 해고된 기상캐스터 3인에 대한 후임으로 선발한 정혜수 기상캐스터를 합격 통보 후에 4주간 출퇴근 교육까지 마치고 하루 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건

MBC3노조는 "MBC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수 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해고가 끊이지 않는 사업장"이라며, 노동청이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MBC3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콘텐츠 제작 서비스업 분야에서 도급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는 ‘프리랜서 계약’의 문제점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식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월간조선 고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