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로 버텼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후 단독으로 표결을 실시해 재적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법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예산 편성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5만원 지원법 시행에 반대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2조8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법안이 국회로부터 이송되는 대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