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4선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 “감옥 안 가는 최초의 (민선) 성남시장 되겠다”
⊙ 독립운동가 원로 이용상씨,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은 깡패야 깡패”… 이재명 대표는 ‘너 죽고 나 죽자’ 스타일
⊙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 이끌며 좌에서 우로 전향
⊙ “사회적 협의체 만들어 의료개혁 논의하면 해결된다”
申相珍
1956년생. 서울대 의대 졸업 / 동양특수기공(OMC) 근무(위장 취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역임. 17·18·19·20대 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 現 성남시장
⊙ 독립운동가 원로 이용상씨,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은 깡패야 깡패”… 이재명 대표는 ‘너 죽고 나 죽자’ 스타일
⊙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 이끌며 좌에서 우로 전향
⊙ “사회적 협의체 만들어 의료개혁 논의하면 해결된다”
申相珍
1956년생. 서울대 의대 졸업 / 동양특수기공(OMC) 근무(위장 취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역임. 17·18·19·20대 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 現 성남시장
- 사진=조준우
“영화 〈아수라〉 보셨나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물었다. 부패한 시장, 시장을 등에 업고 활개 치는 조직 폭력배들… 영화 〈아수라〉(2016) 속 ‘안남시’를 두고 성남시가 떠오른다는 감상평이 많다. 현직 성남시장의 감상평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참에 답이 돌아왔다.
“못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8월 6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신 시장과 마주 앉은 참이었다. 시장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고 있으려니 〈아수라〉는 슬며시 잊힌다. 야트막한 동산에 가득한 푸른 나무들 덕에 한여름 더위가 수그러드는 것 같다. 동산 옆으로는 자로 잰 듯 구획된 도로와 아파트 같은 건물이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처럼 짧은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갖게 된 도시가 또 있을까.
위장 취업 노동자 출신 의사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던 이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주해온 곳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했다. 도시 전체가 신도시 그 자체다. 분당, 판교, 위례 등 A급 신도시가 모두 성남에 있다. 분당 신도시에는 한때 ‘천당 위에 분당’이란 수식어까지 붙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 신도시는 한창 수도권 집값을 견인 중이다. 낙후되어 있던 구도심까지 변신 중이다. 도시 곳곳이 요새 말로 부동산 ‘핫플(핫플레이스·Hot place)’ 중의 핫플이다. 역대 성남시장들이 딱히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지리적 특성상 당연한 일이다. 도시 자체가 서울 강남권에 딱 붙어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았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해가 간다. 역대 시장들 입장에선 땅마다 널려 있는 돈이 너무나 잘 보였을 터다.
신상진 시장 역시 다양한 길을 거쳐왔다. 의대 출신으론 드물게 젊은 시절 ‘운동권’이었다. 20대를 통째로 민주화 운동에 바쳤다. 서울대 의대 1학년 때 서울 사당동에서 야학 교사를 하며 사회운동과 인연을 맺었다. 그러다 감옥에 갔다. 출소 후인 1984년 성남시에 있는 공장에 위장 취업해 노동운동을 했다. 전과가 있어 자신의 신분으로는 취업할 수 없어 다른 이의 신분을 빌려야 했다.
사면 복권을 받은 후 의대에 복학, 드디어 의사가 된다. 그러곤 노동운동을 했던 성남시로 돌아왔다. ‘성남의원’을 운영하며 성남 지역의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러다 의사협회 회장을 맡게 되고, 이후 정치에 입문했다. 보수 정당(국민의힘)에서 4선 의원을 지내고 2022년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 성남시는 재정 규모로 보면(2024년도 본예산 3조5401억원) 광역시 못지않습니다. 2024년 기준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57.2%,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네요.
“대장동 특혜 의혹 같은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저는 감옥 안 가는 첫 시장이 될 겁니다.”
감옥 간 역대 성남시장들
사실 성남시장 자리는 몇십 년간 여러 측면에서 화제가 되어왔다. 역대 시장 전적으로 보면 ‘시장의 무덤’이다. 역대 민선 시장 5명 모두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거나 받을 지경에 처해 있다. 역시 역대 민선 시장 7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용인시와 쌍벽을 이룬다.
민선 1기 무소속 오성수 전 성남시장은 관선 시장 시절 지하철 상가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2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병량(金炳亮) 전 시장은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 측근의 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역을 맡기도록 했다. 측근에게 3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3기와 4기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李大燁) 전 시장은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총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5기, 6기 시장이었던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민선 7기 시장이었던 은수미(殷秀美)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과 이권 개입 요구를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수수 등)로 구속됐다. 재판 결과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이른바 ‘조폭’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신 시장에게 물었다.
― 성남에 조직폭력배가 많나요?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선거를 모르니 지역 선거를 잘 아는 분에게 참모를 맡겼어요. 출마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러는 겁니다. ‘종합시장파 보스를 제가 잘 압니다. 만나면 돈이든 조직이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 만났나요?
“제가 잘한 게, 그때 안 만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이트클럽, 카바레처럼 저와 관계없는 곳은 멀리했어요. 사회운동에 뛰어든 것도, 대학 1학년 때 야학교사 하면서거든요. 어린 노동자 한 명이 공사장에서 죽는 사건을 목격했어요. ‘저런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국회의원 출마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게 목적이 돼서 조직폭력배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제 가치관과는 영 맞지 않았어요.”
경기동부연합의 도시
그가 만남을 거부한 종합시장파는 훗날 그 유명한 국제마피아파에 흡수된다. 성남은 국제마피아파 외에도 또 다른 유명 집단(?)의 근거지다. 바로 경기동부연합이다. 경기동부연합(경기동부)은 이석기를 수장으로 한 성남시·한국외대 운동권 조직이다. 경기동부는 과거 민주노동당에 비주류로 참여했다가, 종국엔 주류가 됐다. 그 흐름은 통합진보당-진보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 시장의 말이다.
“시장이 돼서 보니 진보당 세력들이 시립의료원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거예요. 시립의료원 추진위, 운영위에 포진해 설립 과정부터 운영까지 관여한 거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좌파 이념단체 수장들도 쫙 깔려 있었어요. 이재명 시장 시절에 그리된 겁니다.”
박석운 대표는 촛불집회 설계자다. 한미FTA 반대 투쟁, 광우병, 박근혜 대통령 퇴진, 후쿠시마 처리수 등을 주제로 한 촛불집회들을 주도했다. 그런 인물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시립병원에까지 관여했단 얘기다. 신 시장의 말이 이어졌다.
“제가 취임한 후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맡겨 위탁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장관의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 위탁 운영이 뭔가요.
“서울 보라매병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영등포시립병원이었는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이잖아요. 건립은 시 재정으로 했지만, 의료진을 파견하고 운영하는 건 대학병원에 맡긴단 뜻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위탁 운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한 후 크게 발전했다. 영등포시립병원이었던 시절에 비해 병상이 4배로 증가하고 내원 환자도 크게 늘었다.
“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은 직영을 원해요. 이재명·은수미 시장도 직영을 고수했고요. 이들은 위탁 반대 여론을 만들려고 자꾸 ‘민간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민간 위탁이라 하면 왠지 돈벌이하는 민간 병원이 맡아 병원비도 비싸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찬성합니다. 시가 조사해보니 시민의 72%가 대학병원 위탁을 원하더군요.”
― 대학병원 위탁을 반대하는 측의 이유는 뭔가요.
“진료비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 대학병원 진료비 비싸지 않으냐는 이유예요. 진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들이 있잖아요. 반대 측을 직접 만나 제가 설명했어요. ‘시장 직속으로 비급여 의료비 심의위원회를 두겠다.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겠다.’ 그렇게 운영해서 적자가 나면 시에서 메워줘야지요. 시립병원은 적자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착한 적자’지요. 시민들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복지예요. 이렇게 설명하니 반론을 못 하더군요.”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민주당 출신인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동부연합 등 이념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숙주로 성남시·경기도를 지나 이제는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시장의 설명이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민주노동당(현 진보당) 김미희 후보가 출마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연대해 후보 단일화를 했지요. 그때는 민노당이 얻을 수 있는 표가 약 3만~4만 표였어요. 이재명은 딱 그 3만 표 차이로 시장에 당선됐지요. 이후 김미희 후보를 시장직 인수위원장에 앉혔어요. 인수위원회에 민노당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이후 나눔환경 같은 곳이 성남시 청소용역을 맡게 된 거죠.”
나눔환경은 2010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2월 인가를 받았다. 한 달 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 나눔환경의 대표는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다. 한 전 의장은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나눔환경은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만 총 56억4647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성남시와 체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명목이었다. 역시 이재명 시장 인수위원이었던 인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희망일자리나눔’은 2011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사 청소·각종 청소용품 구입·방역 등의 명목으로 성남시로부터 34억원을 받았다.
돌아보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의 민주당·진보당 연대가 지금의 민주당 형세로 이어진 셈이다.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통합진보당(진보당)은 더 강고히 뿌리내리고 동력을 키울 수 있었다.
“정보 캐내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를 장악하고 있던 2012년, 신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했다. 통진당 김미희 후보가 출마하자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다.
“김미희 후보와 제가 일대 일로 맞붙은 거죠.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나서서 김미희 후보 지원 유세를 했어요. 그 결과 제가 65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신 시장이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 시기 생겨나 성남시와 관계를 맺은 단체들을 취임 후 싹 정리 중입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며 하고 있어요.”
신 시장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 성남에서 진보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을 만들어 함께 활동했다.
“제가 진료했던 병원 부근에 이재명 대표의 모친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 대표의 모친, 누님들의 주치의 역할을 했지요. 형님인 이재선씨도 잘 알고요. 2000년까지는 이 대표와 무척 가깝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으니까요. 가족끼리 다 같이 강원도로 여름휴가도 가고요. 그때 김혜경씨는 아이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 소위 ‘코드’가 잘 맞았나 보네요.
“저도 그때는 좌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결이 달랐던 게 이 대표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역대 성남시장들이 취임하면 처음엔 친하게 지내요. 제가 그랬어요. ‘시민단체는 시장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시장들하고 만날 밥 먹고 술 마시면 되나.’”
― 뭐라 답하던가요.
“‘선배님 걱정 마세요. 정보 캐내려는 겁니다.’ 듣고 놀랐죠. ‘나랑도 친한데 나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어느 날은 그럽디다. 김병량 시장 시절이었어요. ‘선배님 김병량 시장 녹취 증거 확보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한 거냐’ 물었더니 볼펜형 녹음기를 보여주더군요. 볼펜처럼 생겼는데 녹음기인 거죠. 그런 걸 들고 다닌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깡패야 깡패”
― 이재명 변호사가 훗날 대선 후보가 될 줄 알았나요?
“정치할 줄은 알았어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시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와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에는 고도 제한이 있어요. 서울공항 때문이죠. 서민들이 사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노후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4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 건축비가 어디서 나와요. 그때는 분당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엄격했군요.
“그래서 제안했지요. ‘우리 단체가 나서서 고도 제한을 풀자.’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는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하면 김병량 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진다’면서요. 결국 단체 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토의를 했어요. 이재명 빼고 모두 찬성했지요. 결국 고도 제한을 풀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어떤 정책이 누구한테 불리할지 유리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됐으니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 젊은 시절부터 그랬군요.
“저와 이재명, 지역 언론인 모동희씨가 함께 성남시민모임을 처음 만들 때였어요. 상징적인 어르신을 모시려 이용상(李容相·1924~2005년) 선생을 찾아뵀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시인이셨지요. 《용금옥 시대》라는 책도 내셨어요. 성남에 살고 계셨거든요. 댁에 찾아가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분이 술 한잔 하시더니 이재명 변호사를 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은 깡패야 깡패.’”
― 이재명 변호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들 웃었죠. 깡패라는 게 세상의 규칙, 법, 의무를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경륜이 많은 분이라 사람 보는 눈과 혜안이 굉장하셨던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재에도 밝았어요.”
― 재테크에 능했나 봅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그래요. ‘어디어디에 상가가 경매로 싸게 나왔다. 입찰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이재명 vs 윤석열
신 시장은 이재명 대표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묻는 겁니다. ‘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면 어떨까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 단체는 신한국당의 정책들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에게 물었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자 이러더군요. ‘김영선 변호사와 가까운데, 출마를 권유했어요. 다른 데 얘기하지 마세요.’”
김영선 변호사는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에 비례대표로 영입되어 당선됐다. 신 시장이 말리지 않았으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지금쯤 국민의힘에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2000년 두 사람의 갈 길은 나눠진다. DJ 정부 시기였던 그때 의약분업 사태가 터진다.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데모도 해본 사람이나 할 줄 아는 법이다. 운동권 출신 신 시장이 나선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에 선출돼 의료계 파업을 이끈다. 신 시장은 결국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된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바로 전현희 의원이었다. 신 시장은 이재명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1심 공판 검사는 바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맞붙은 최초의 건이었던 셈이다.
2001년엔 제3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맡아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다.
“2001년 이후로는 이재명 대표와 만날 일이 없었어요. 2010년에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됐을 때 둘이서 술 한잔 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의약분업 투쟁하며 우파로 돌아서
그러고 보면 성남시엔 의료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현 시장도 의사 출신, 지역 국회의원(안철수)도 의사 출신이다. 자연스럽게 현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화제가 넘어갔다.
“제가 의약분업 사태 때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섰어요. 의협 회장으로 김대중 정부와 싸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지요. 지금 정부와 의사가 대치 중인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다. 북한 문제만 없었으면 저도 생각을 다시 바꿔야 하나 싶을 정도예요.”
― 어떤 점이 답답한가요.
“의료개혁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88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됐어요. 이전까지는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만 해당되는 직장건강보험 체제였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된 의료 수가가 없었어요. 같은 맹장 수술이라도 이 병원은 30만원 받고, 저 병원은 40만원 받는 식이었어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 국민에게 보험 혜택이 가야 하니까 의료 수가를 싸게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의 경우, 10만원이라는 식으로요.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충동에 모여 데모했지요.”
― 어떻게 됐나요.
“의사들이 정부와 합의를 했어요.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정부가 의사들에게 약값의 마진을 설정해주기로요. 예를 들어 어떤 약이 병원에 500원에 들어온다면, 1000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식이지요. 이윤을 거기에서 가져가서 병원을 운영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DJ가 느닷없이 빼앗아버린 겁니다. 언론에는 의사들이 100원에 약을 들여와 1000원에 파는 나쁜 놈들인 것처럼 보도됐고요.”
의약분업은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처방된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다. 현재의 체제다. 2000년 이전엔 병원에서 감기 진료를 받으면 먹는 약까지 다 병원에서 지어서 내어줬다. DJ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며 내세운 이유는 ‘약물 오남용 예방’이었다.
의료개혁 실패의 교훈
― 의약분업에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었군요.
“모든 언론이 의사를 악마화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때 주장한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제주도 같은 곳에서 6개월이라도 시범 운영해보면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둘째, 향정신성 약품과 항생제, 스테로이드 이 세 가지 약품부터 먼저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DJ 정부는 처음부터 소화제부터 주사약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 그럼 주사약을 환자가 직접 약국 가서 사 와야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나요?
“그렇죠. 아이가 아프면 아기 엄마가 아이 둘 데리고 소아과에 와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아 들고, 다시 약국에 가서 주사약을 사서 병원에 들고 와야 주사를 맞을 수 있었어요. 6개월간 그리하다 원성이 너무 거세지니 정부가 주사약은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주사는 놔주잖아요. 준비 안 된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거죠.”
― 주사약을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사 와야 되는 건 황당하네요. 북한도 아니고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협 쪽에선 의약분업 결과 매년 4조원가량이 추가로 들 거라 예상했어요. 정부는 돈이 안 들 거라 했고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최선정 전 장관은 차관 시절인 1999년 국회 보건복지위가 주최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약 5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지만 약제비 절감 약 2000억원과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 약 3000억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한해 세금 10조원 지원
그 말이 맞았을까. 의약분업 시행 첫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 2조원대 적자였다. 복지부 장관이 경질되고 ‘사전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행부터 한 것은 잘못’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면,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제행위료를 따로 받는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당장 건강보험이 약국에 주는 조제료만 1조원이 늘었다. 2000년 3896억원이었던 조제수가가 2001년 1조4349억원으로 268%(1조453억원)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 환자들이 가루로 된 내복약 1일 치를 처방받으면 약국은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 총 6450원을 건강보험에서 받는다. 신 시장의 말이다.
“의료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적자폭이 확 커졌어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으려 매년 10조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이 제정됐어요. 원래 한시법이었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2002년 5년 한시법안으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고 5년 뒤인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정부 한시 지원이 규정됐다. 이후 2012~2016년, 2017년, 2018~2022년, 2022~2027년까지 연장되어왔다. 이 결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2023년엔 국고에서 10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 김대중 정부의 당시 정책 담당자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을 전교조,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홍보비까지 받아가며 홍보하더군요. 정부가 선동해서 국민을 갈라 치기 한 겁니다. 너무나 야비한 행태였지요. 그때 의협으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DJ가 저에게 청와대로 들어와 만나자는 겁니다. 답했지요. ‘난 당신들과 싸우는 사람이다. 내가 거길 왜 들어가나, 당신들이 나와라.’”
― 누가 나오던가요?
“한광옥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더니 한 실장이 그 자리에서 최선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장관, 내가 얘길 들어보니 의협 말이 맞네. 내일 당장 의협 찾아가서 요구 조건 다 수용하고 빨리 끝내세요.’ 다음 날 복지부 차관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그때 더 늘었죠.”
―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좀 거들어줬나요.
“이회창 총재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한나라당은 그전까진 저에게 타도 대상이었는데 만나 보니 합리적인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만 했어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구나’…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현장을 정확히 알고 정책을 펴야 되는구나.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혹은 이념에 종속돼 정책을 밀어붙이면 안 되는구나’… 제가 믿었던 좌파 이념을 돌이켜봤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좌파 이념을 버리고 합리적 실용주의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끼리 모여 수술
―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의료개혁 실패의 역사를 보건복지부가 모를 것 같습니까? 필수 의료 해결, 지방 의료 확충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의대생이 3000명 졸업하는데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볼까요? 최근에 어느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를 만났어요. 요새 수술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교수들끼리 모여서 수술한대요. 수술 도와줄 전공의가 없으니까요.”
― 기가 막히는 현실이네요.
“제 아내가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혈액종양내과에 다녀요. 3월까지만 해도 진료 기다리는 환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3주 후에 가니 몇 명 없어요.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으니 항암 할 환자도 없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 빼고는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다 미달입니다. 지방대 의대 흉부외과는 3명 뽑는데 0명 지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 의대생을 1년에 2000명 늘려봤자 강남에 피부과 의사만 매년 2000명씩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죠.
“강남역, 압구정역 가보세요. 한 건물 안에도 피부과, 성형외과가 가득합니다. 해당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몇 달 배워서 진료해요. 일반인들은 전문의인 줄 알아요. 의대생이 2000명씩 늘어나도 그들에게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줄기세포니 비만치료니 여기가 장사하는 곳인가 싶은 병원도 많아졌어요. 환자들은 혹하니까 해보지요. 그러면서 의료비 지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복지부, ‘카데바 수입할 수 있다’
― 현 사태의 출구 전략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확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전공의들을 국가 공무원 다루듯이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어디 가겠어? 의사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의 한계인가 싶기도 합니다. 법학은 법전만 있으면 교육할 수 있잖아요.”
―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전이랑 책걸상만 있으면 되죠.
“의대는 일단 해부학 실습할 카데바(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가 있어야 해요. 저 때는 서울의대에서 한쪽에 3명, 총 6명이 함께 해부학 실습을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6개월 동안 실습해요. 피부 속을 다 뜯어보고 혈관과 인대의 관계, 이런 걸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지방 의대는 시신 한 구를 20~30명이 같이 들여다본대요. 그러니 만지고 들여다보고 경험해볼 수 있나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동안 의료계에서 교수들이 계속 지적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대생을 증원해봐요.”
김인범 가톨릭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와 주경민 성균관의대 해부학교실 교수팀은 지난 5월 의대생 정원이 2000명 늘면, 해부학 교수 82명·해부용 시신 270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복지부는 카데바가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의 말이 이어졌다.
“카데바만 문제인가요? 각자 현미경도 있어야 돼요. 조직과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실습실을 어떻게 갑자기 갖춥니까. 국회에 있을 때 이런 정책도 봤습니다. 정부가 소위 ‘기피과’를 위한 대책이라며 뭘 내놓은지 아세요? 기피과 전공의들을 열흘씩 유럽 같은 곳으로 단기 연수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준다면서요.”
― 인생이 걸린 결정을 해외 여행으로 꼬드긴다고요?
“아니, 전공의가 어떻게 열흘씩 휴가를 갑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3명이 할 일을 혼자 밤새 하고 있는 판에요. 열흘씩 자리를 비우고 해외에 갈 수 있겠어요?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요. 저는 병원을 10년 운영하며 의협 회장도 했고, DJ 정부와 싸우며 투쟁위원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집권여당에서 국회의원을 네 번 했고요. 이런 저도 현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인구까지 줄고 있어요. 이번 의대 증원이 탁상행정의 결정판이에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깃발을 든 탓에 아래에서 얘기들을 못 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탁상행정의 결정판”
― 이렇게까지 상황이 길어질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까지 사법리스크를 끌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보궐 선거로 당선되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왜 부리겠어요?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판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설사 승리한다 해도 본인도 상처를 많이 입는 싸움을 합니다. 조폭들이 칼부림하면 본인도 다칠 줄 모를 것 같아요? 알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달려들어요.”
― 그런 식이라면 지금의 보수 세력으로는 이기기 힘들겠네요. 이런 상황에 정권은 의사들과 대립하고 있고요.
“깨끗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면 됩니다.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재검토하자면서 협의체를 만들어 맡겨놓으면 돼요. 2025학년도 정원은 1500명 증원으로 확정했잖아요. 2026년도 정원부터는 다시 한 번 의료계와 얘기해보자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못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8월 6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신 시장과 마주 앉은 참이었다. 시장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고 있으려니 〈아수라〉는 슬며시 잊힌다. 야트막한 동산에 가득한 푸른 나무들 덕에 한여름 더위가 수그러드는 것 같다. 동산 옆으로는 자로 잰 듯 구획된 도로와 아파트 같은 건물이 보인다. 경기도 성남시처럼 짧은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갖게 된 도시가 또 있을까.
위장 취업 노동자 출신 의사
 |
|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다. 사진=성남시청 |
신상진 시장 역시 다양한 길을 거쳐왔다. 의대 출신으론 드물게 젊은 시절 ‘운동권’이었다. 20대를 통째로 민주화 운동에 바쳤다. 서울대 의대 1학년 때 서울 사당동에서 야학 교사를 하며 사회운동과 인연을 맺었다. 그러다 감옥에 갔다. 출소 후인 1984년 성남시에 있는 공장에 위장 취업해 노동운동을 했다. 전과가 있어 자신의 신분으로는 취업할 수 없어 다른 이의 신분을 빌려야 했다.
사면 복권을 받은 후 의대에 복학, 드디어 의사가 된다. 그러곤 노동운동을 했던 성남시로 돌아왔다. ‘성남의원’을 운영하며 성남 지역의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러다 의사협회 회장을 맡게 되고, 이후 정치에 입문했다. 보수 정당(국민의힘)에서 4선 의원을 지내고 2022년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 성남시는 재정 규모로 보면(2024년도 본예산 3조5401억원) 광역시 못지않습니다. 2024년 기준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57.2%,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네요.
“대장동 특혜 의혹 같은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저는 감옥 안 가는 첫 시장이 될 겁니다.”
감옥 간 역대 성남시장들
 |
| 2023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민선 1기 무소속 오성수 전 성남시장은 관선 시장 시절 지하철 상가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2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병량(金炳亮) 전 시장은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 측근의 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역을 맡기도록 했다. 측근에게 3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3기와 4기 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李大燁) 전 시장은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총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5기, 6기 시장이었던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민선 7기 시장이었던 은수미(殷秀美)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과 이권 개입 요구를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수수 등)로 구속됐다. 재판 결과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이른바 ‘조폭’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신 시장에게 물었다.
― 성남에 조직폭력배가 많나요?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선거를 모르니 지역 선거를 잘 아는 분에게 참모를 맡겼어요. 출마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러는 겁니다. ‘종합시장파 보스를 제가 잘 압니다. 만나면 돈이든 조직이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 만났나요?
“제가 잘한 게, 그때 안 만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이트클럽, 카바레처럼 저와 관계없는 곳은 멀리했어요. 사회운동에 뛰어든 것도, 대학 1학년 때 야학교사 하면서거든요. 어린 노동자 한 명이 공사장에서 죽는 사건을 목격했어요. ‘저런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국회의원 출마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게 목적이 돼서 조직폭력배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제 가치관과는 영 맞지 않았어요.”
경기동부연합의 도시
 |
|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사진=성남시청 |
“시장이 돼서 보니 진보당 세력들이 시립의료원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거예요. 시립의료원 추진위, 운영위에 포진해 설립 과정부터 운영까지 관여한 거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좌파 이념단체 수장들도 쫙 깔려 있었어요. 이재명 시장 시절에 그리된 겁니다.”
박석운 대표는 촛불집회 설계자다. 한미FTA 반대 투쟁, 광우병, 박근혜 대통령 퇴진, 후쿠시마 처리수 등을 주제로 한 촛불집회들을 주도했다. 그런 인물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시립병원에까지 관여했단 얘기다. 신 시장의 말이 이어졌다.
“제가 취임한 후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맡겨 위탁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장관의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 위탁 운영이 뭔가요.
“서울 보라매병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영등포시립병원이었는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이잖아요. 건립은 시 재정으로 했지만, 의료진을 파견하고 운영하는 건 대학병원에 맡긴단 뜻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위탁 운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한 후 크게 발전했다. 영등포시립병원이었던 시절에 비해 병상이 4배로 증가하고 내원 환자도 크게 늘었다.
“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은 직영을 원해요. 이재명·은수미 시장도 직영을 고수했고요. 이들은 위탁 반대 여론을 만들려고 자꾸 ‘민간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민간 위탁이라 하면 왠지 돈벌이하는 민간 병원이 맡아 병원비도 비싸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찬성합니다. 시가 조사해보니 시민의 72%가 대학병원 위탁을 원하더군요.”
― 대학병원 위탁을 반대하는 측의 이유는 뭔가요.
“진료비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 대학병원 진료비 비싸지 않으냐는 이유예요. 진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들이 있잖아요. 반대 측을 직접 만나 제가 설명했어요. ‘시장 직속으로 비급여 의료비 심의위원회를 두겠다.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겠다.’ 그렇게 운영해서 적자가 나면 시에서 메워줘야지요. 시립병원은 적자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착한 적자’지요. 시민들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복지예요. 이렇게 설명하니 반론을 못 하더군요.”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민주당 출신인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동부연합 등 이념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숙주로 성남시·경기도를 지나 이제는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시장의 설명이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민주노동당(현 진보당) 김미희 후보가 출마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연대해 후보 단일화를 했지요. 그때는 민노당이 얻을 수 있는 표가 약 3만~4만 표였어요. 이재명은 딱 그 3만 표 차이로 시장에 당선됐지요. 이후 김미희 후보를 시장직 인수위원장에 앉혔어요. 인수위원회에 민노당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이후 나눔환경 같은 곳이 성남시 청소용역을 맡게 된 거죠.”
나눔환경은 2010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2월 인가를 받았다. 한 달 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 나눔환경의 대표는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다. 한 전 의장은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나눔환경은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만 총 56억4647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성남시와 체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명목이었다. 역시 이재명 시장 인수위원이었던 인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희망일자리나눔’은 2011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사 청소·각종 청소용품 구입·방역 등의 명목으로 성남시로부터 34억원을 받았다.
돌아보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의 민주당·진보당 연대가 지금의 민주당 형세로 이어진 셈이다.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통합진보당(진보당)은 더 강고히 뿌리내리고 동력을 키울 수 있었다.
“정보 캐내려는 겁니다”
 |
| 2015년 3월 19일 4·29 보궐 선거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의 상대원시장을 찾은 새누리당 지도부. 왼쪽부터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신상진 후보, 김무성 대표, 김을동 최고위원이다. 사진=조선DB |
“김미희 후보와 제가 일대 일로 맞붙은 거죠. 당시 민주당 한명숙 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나서서 김미희 후보 지원 유세를 했어요. 그 결과 제가 65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신 시장이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 시기 생겨나 성남시와 관계를 맺은 단체들을 취임 후 싹 정리 중입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며 하고 있어요.”
신 시장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 성남에서 진보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을 만들어 함께 활동했다.
“제가 진료했던 병원 부근에 이재명 대표의 모친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 대표의 모친, 누님들의 주치의 역할을 했지요. 형님인 이재선씨도 잘 알고요. 2000년까지는 이 대표와 무척 가깝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으니까요. 가족끼리 다 같이 강원도로 여름휴가도 가고요. 그때 김혜경씨는 아이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 소위 ‘코드’가 잘 맞았나 보네요.
“저도 그때는 좌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결이 달랐던 게 이 대표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역대 성남시장들이 취임하면 처음엔 친하게 지내요. 제가 그랬어요. ‘시민단체는 시장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시장들하고 만날 밥 먹고 술 마시면 되나.’”
― 뭐라 답하던가요.
“‘선배님 걱정 마세요. 정보 캐내려는 겁니다.’ 듣고 놀랐죠. ‘나랑도 친한데 나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어느 날은 그럽디다. 김병량 시장 시절이었어요. ‘선배님 김병량 시장 녹취 증거 확보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한 거냐’ 물었더니 볼펜형 녹음기를 보여주더군요. 볼펜처럼 생겼는데 녹음기인 거죠. 그런 걸 들고 다닌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깡패야 깡패”
― 이재명 변호사가 훗날 대선 후보가 될 줄 알았나요?
“정치할 줄은 알았어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시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와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에는 고도 제한이 있어요. 서울공항 때문이죠. 서민들이 사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노후해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4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 건축비가 어디서 나와요. 그때는 분당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엄격했군요.
“그래서 제안했지요. ‘우리 단체가 나서서 고도 제한을 풀자.’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는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하면 김병량 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진다’면서요. 결국 단체 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토의를 했어요. 이재명 빼고 모두 찬성했지요. 결국 고도 제한을 풀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어떤 정책이 누구한테 불리할지 유리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됐으니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 젊은 시절부터 그랬군요.
“저와 이재명, 지역 언론인 모동희씨가 함께 성남시민모임을 처음 만들 때였어요. 상징적인 어르신을 모시려 이용상(李容相·1924~2005년) 선생을 찾아뵀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시인이셨지요. 《용금옥 시대》라는 책도 내셨어요. 성남에 살고 계셨거든요. 댁에 찾아가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분이 술 한잔 하시더니 이재명 변호사를 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은 깡패야 깡패.’”
― 이재명 변호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들 웃었죠. 깡패라는 게 세상의 규칙, 법, 의무를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경륜이 많은 분이라 사람 보는 눈과 혜안이 굉장하셨던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재에도 밝았어요.”
― 재테크에 능했나 봅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그래요. ‘어디어디에 상가가 경매로 싸게 나왔다. 입찰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이재명 vs 윤석열
 |
| 2000년 6월 25일 의사협회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운데 남성이 신상진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이다. 사진=조선DB |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묻는 겁니다. ‘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면 어떨까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 단체는 신한국당의 정책들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에게 물었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자 이러더군요. ‘김영선 변호사와 가까운데, 출마를 권유했어요. 다른 데 얘기하지 마세요.’”
김영선 변호사는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에 비례대표로 영입되어 당선됐다. 신 시장이 말리지 않았으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지금쯤 국민의힘에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2000년 두 사람의 갈 길은 나눠진다. DJ 정부 시기였던 그때 의약분업 사태가 터진다.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데모도 해본 사람이나 할 줄 아는 법이다. 운동권 출신 신 시장이 나선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에 선출돼 의료계 파업을 이끈다. 신 시장은 결국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된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바로 전현희 의원이었다. 신 시장은 이재명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1심 공판 검사는 바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맞붙은 최초의 건이었던 셈이다.
2001년엔 제3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맡아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다.
“2001년 이후로는 이재명 대표와 만날 일이 없었어요. 2010년에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됐을 때 둘이서 술 한잔 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의약분업 투쟁하며 우파로 돌아서
 |
| 2022년 5월 19일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 선거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야탑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제가 의약분업 사태 때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섰어요. 의협 회장으로 김대중 정부와 싸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지요. 지금 정부와 의사가 대치 중인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다. 북한 문제만 없었으면 저도 생각을 다시 바꿔야 하나 싶을 정도예요.”
― 어떤 점이 답답한가요.
“의료개혁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88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됐어요. 이전까지는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만 해당되는 직장건강보험 체제였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된 의료 수가가 없었어요. 같은 맹장 수술이라도 이 병원은 30만원 받고, 저 병원은 40만원 받는 식이었어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 국민에게 보험 혜택이 가야 하니까 의료 수가를 싸게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의 경우, 10만원이라는 식으로요.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충동에 모여 데모했지요.”
― 어떻게 됐나요.
“의사들이 정부와 합의를 했어요.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정부가 의사들에게 약값의 마진을 설정해주기로요. 예를 들어 어떤 약이 병원에 500원에 들어온다면, 1000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식이지요. 이윤을 거기에서 가져가서 병원을 운영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DJ가 느닷없이 빼앗아버린 겁니다. 언론에는 의사들이 100원에 약을 들여와 1000원에 파는 나쁜 놈들인 것처럼 보도됐고요.”
의약분업은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처방된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다. 현재의 체제다. 2000년 이전엔 병원에서 감기 진료를 받으면 먹는 약까지 다 병원에서 지어서 내어줬다. DJ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며 내세운 이유는 ‘약물 오남용 예방’이었다.
의료개혁 실패의 교훈
― 의약분업에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었군요.
“모든 언론이 의사를 악마화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때 주장한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제주도 같은 곳에서 6개월이라도 시범 운영해보면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둘째, 향정신성 약품과 항생제, 스테로이드 이 세 가지 약품부터 먼저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DJ 정부는 처음부터 소화제부터 주사약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 그럼 주사약을 환자가 직접 약국 가서 사 와야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나요?
“그렇죠. 아이가 아프면 아기 엄마가 아이 둘 데리고 소아과에 와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아 들고, 다시 약국에 가서 주사약을 사서 병원에 들고 와야 주사를 맞을 수 있었어요. 6개월간 그리하다 원성이 너무 거세지니 정부가 주사약은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주사는 놔주잖아요. 준비 안 된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거죠.”
― 주사약을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사 와야 되는 건 황당하네요. 북한도 아니고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협 쪽에선 의약분업 결과 매년 4조원가량이 추가로 들 거라 예상했어요. 정부는 돈이 안 들 거라 했고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최선정 전 장관은 차관 시절인 1999년 국회 보건복지위가 주최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약 5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지만 약제비 절감 약 2000억원과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 약 3000억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한해 세금 10조원 지원
그 말이 맞았을까. 의약분업 시행 첫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 2조원대 적자였다. 복지부 장관이 경질되고 ‘사전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행부터 한 것은 잘못’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면,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제행위료를 따로 받는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당장 건강보험이 약국에 주는 조제료만 1조원이 늘었다. 2000년 3896억원이었던 조제수가가 2001년 1조4349억원으로 268%(1조453억원)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 환자들이 가루로 된 내복약 1일 치를 처방받으면 약국은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 총 6450원을 건강보험에서 받는다. 신 시장의 말이다.
“의료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적자폭이 확 커졌어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으려 매년 10조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이 제정됐어요. 원래 한시법이었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2002년 5년 한시법안으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고 5년 뒤인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정부 한시 지원이 규정됐다. 이후 2012~2016년, 2017년, 2018~2022년, 2022~2027년까지 연장되어왔다. 이 결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2023년엔 국고에서 10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 김대중 정부의 당시 정책 담당자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을 전교조,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홍보비까지 받아가며 홍보하더군요. 정부가 선동해서 국민을 갈라 치기 한 겁니다. 너무나 야비한 행태였지요. 그때 의협으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DJ가 저에게 청와대로 들어와 만나자는 겁니다. 답했지요. ‘난 당신들과 싸우는 사람이다. 내가 거길 왜 들어가나, 당신들이 나와라.’”
― 누가 나오던가요?
“한광옥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더니 한 실장이 그 자리에서 최선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장관, 내가 얘길 들어보니 의협 말이 맞네. 내일 당장 의협 찾아가서 요구 조건 다 수용하고 빨리 끝내세요.’ 다음 날 복지부 차관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그때 더 늘었죠.”
―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좀 거들어줬나요.
“이회창 총재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한나라당은 그전까진 저에게 타도 대상이었는데 만나 보니 합리적인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만 했어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구나’…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현장을 정확히 알고 정책을 펴야 되는구나.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혹은 이념에 종속돼 정책을 밀어붙이면 안 되는구나’… 제가 믿었던 좌파 이념을 돌이켜봤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좌파 이념을 버리고 합리적 실용주의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끼리 모여 수술
―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의료개혁 실패의 역사를 보건복지부가 모를 것 같습니까? 필수 의료 해결, 지방 의료 확충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의대생이 3000명 졸업하는데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볼까요? 최근에 어느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를 만났어요. 요새 수술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교수들끼리 모여서 수술한대요. 수술 도와줄 전공의가 없으니까요.”
― 기가 막히는 현실이네요.
“제 아내가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혈액종양내과에 다녀요. 3월까지만 해도 진료 기다리는 환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3주 후에 가니 몇 명 없어요.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으니 항암 할 환자도 없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 빼고는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다 미달입니다. 지방대 의대 흉부외과는 3명 뽑는데 0명 지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 의대생을 1년에 2000명 늘려봤자 강남에 피부과 의사만 매년 2000명씩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죠.
“강남역, 압구정역 가보세요. 한 건물 안에도 피부과, 성형외과가 가득합니다. 해당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몇 달 배워서 진료해요. 일반인들은 전문의인 줄 알아요. 의대생이 2000명씩 늘어나도 그들에게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줄기세포니 비만치료니 여기가 장사하는 곳인가 싶은 병원도 많아졌어요. 환자들은 혹하니까 해보지요. 그러면서 의료비 지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복지부, ‘카데바 수입할 수 있다’
― 현 사태의 출구 전략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확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전공의들을 국가 공무원 다루듯이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어디 가겠어? 의사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의 한계인가 싶기도 합니다. 법학은 법전만 있으면 교육할 수 있잖아요.”
―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전이랑 책걸상만 있으면 되죠.
“의대는 일단 해부학 실습할 카데바(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가 있어야 해요. 저 때는 서울의대에서 한쪽에 3명, 총 6명이 함께 해부학 실습을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6개월 동안 실습해요. 피부 속을 다 뜯어보고 혈관과 인대의 관계, 이런 걸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지방 의대는 시신 한 구를 20~30명이 같이 들여다본대요. 그러니 만지고 들여다보고 경험해볼 수 있나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동안 의료계에서 교수들이 계속 지적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대생을 증원해봐요.”
김인범 가톨릭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와 주경민 성균관의대 해부학교실 교수팀은 지난 5월 의대생 정원이 2000명 늘면, 해부학 교수 82명·해부용 시신 270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복지부는 카데바가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의 말이 이어졌다.
“카데바만 문제인가요? 각자 현미경도 있어야 돼요. 조직과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실습실을 어떻게 갑자기 갖춥니까. 국회에 있을 때 이런 정책도 봤습니다. 정부가 소위 ‘기피과’를 위한 대책이라며 뭘 내놓은지 아세요? 기피과 전공의들을 열흘씩 유럽 같은 곳으로 단기 연수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준다면서요.”
― 인생이 걸린 결정을 해외 여행으로 꼬드긴다고요?
“아니, 전공의가 어떻게 열흘씩 휴가를 갑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3명이 할 일을 혼자 밤새 하고 있는 판에요. 열흘씩 자리를 비우고 해외에 갈 수 있겠어요?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요. 저는 병원을 10년 운영하며 의협 회장도 했고, DJ 정부와 싸우며 투쟁위원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집권여당에서 국회의원을 네 번 했고요. 이런 저도 현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인구까지 줄고 있어요. 이번 의대 증원이 탁상행정의 결정판이에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깃발을 든 탓에 아래에서 얘기들을 못 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탁상행정의 결정판”
― 이렇게까지 상황이 길어질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까지 사법리스크를 끌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보궐 선거로 당선되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왜 부리겠어요?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판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설사 승리한다 해도 본인도 상처를 많이 입는 싸움을 합니다. 조폭들이 칼부림하면 본인도 다칠 줄 모를 것 같아요? 알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달려들어요.”
― 그런 식이라면 지금의 보수 세력으로는 이기기 힘들겠네요. 이런 상황에 정권은 의사들과 대립하고 있고요.
“깨끗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면 됩니다.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재검토하자면서 협의체를 만들어 맡겨놓으면 돼요. 2025학년도 정원은 1500명 증원으로 확정했잖아요. 2026년도 정원부터는 다시 한 번 의료계와 얘기해보자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