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모 업체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당하고 고소인측과 명예훼손 및 무고 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였던 이 의원은 이번 처분으로 관련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은 해당 처분 사유에 대해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수행워 장모씨 등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등 자신을 향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 측도 이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접대가 사실인데 가세연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라는 취지다. 

앞선 명예훼손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무고죄 역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면서 양측의 공방은 마무리됐다. . 

한편 이 의원 성접대 의혹은 지난 2021년 제기됐다. (아래 참조) 

◆이준석 성접대 사건 개요와 결과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이 의원이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호텔에서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다. 

가세연측은 이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알선수재는 대가성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의원과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가세연측도 무고죄로 이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성접대 의혹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10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이번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며 이 의원과 가세연측의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