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방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국방부 관계자는 “장기 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방의대도 그중 하나”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이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장기 군의관은 7.7%였다. 장기 군의관 부족은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장기 복무 지원자 확대를 위해 복무 기간 유연화, 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의대가 설립되면 군 의료 수준 향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는 2011년 국방의학원 설립을 통한 장기 군의관 배출이 논의되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 유관 기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며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