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을 두고 지난 6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핵 운용 전담 부대를 가진 북한군 전략사령부가 재래식 무력을 결합한 핵 선제 타격(공격)을 어떻게 시작하고 (미국 등에) 보복 공격을 받으면 ‘제2격’을 어떻게 수행해 전쟁을 끝내려는지 실감 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의 핵 선제 타격에 대한 제2격으로 한미 양국 군대가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공중연합훈련을 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인 B-1B 랜서까지 출격했으나 북한을 위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를 돌아보면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평할 수 있지만 북한 핵무기를 고려하면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2배 이상 앞선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며 “만약 북한의 선제 핵공격 이후 미국의 (대북) 핵 응전이 가동되지 않으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지므로 남북 간 군사력 비교는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남북 간 군사력 비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시진핑 주석 3연임 ▲유엔 안보리 분열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북한은 6‧25전쟁 당시보다 지금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2배 가까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이미 다양한 미사일 발사체 이동 수단과 투발 수단을 갖추고 북한 전역을 미사일 기지화했음을 파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로는 이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사실도 인지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은 북중(北中) 국경 근처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쟁 발발 시 미국이 북중 국경 근처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설사 요격할 수 있다고 해도 미국이 본토에서 ICBM으로 도발 원점을 타격하려 한다면 중국 레이더에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돼 있어 미국이 응전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미국이 핵으로 정말 응전해 줄까’라는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얼마 전 일본에 자행한 도발처럼 한반도를 넘어 제주도 남쪽 바다를 향해 ICBM 실험을 한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억제는 전략 균형, 공포의 균형이 실현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과 동등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다음 북한과 본격적인 핵군축 협상을 진행해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이고 우리의 핵능력 보유가 한시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