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정상화, 노동환경 개선, 정부와 산업은행의 문재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 장기파업에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청사 2층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윤 대통령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노조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냐고 묻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권력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노동자 떄려잡기', '제2의 용산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하자 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에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오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내 을지로위원회 참여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경제계 피해가 극심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파업으로 지역경제와 조선업, 우리 경제 전반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즉시 퇴거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을 밝히고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는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집회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파업에 힘을 보태겠다며 결집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대우조선으로 향하겠다며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희망버스에는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2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부지회장과 조합원 6명은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