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개혁 방안 발표 예정...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 월간조선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료 인상’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거 중단하고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내 원전 생태계의 현실을 본 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어서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단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 등 ‘문재인 5년’ 동안 불필요한 인력을 늘려 조직을 비대화하고 방만 경영을 일삼은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 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며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한다”며 “재무 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등 차례대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강변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은 오해이고 또 다른 선동이다”라고 규정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